대규모 추경ㆍ50조원 세원 확충 등 골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2일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지출 증가율 연 7%로 확대, 총 50조원의 세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사람경제 2017’을 발표했다. 앞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던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공격적인 경제정책 구상이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경제부흥 2017을 시작하겠다”며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문 후보는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7,872억 달러(약 942조원)의 재정을 투입했고, 그 결과 지난해 말 미국의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인 4.7%로 내려갔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또 새 정부 임기 중 총 50조원의 세원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을 매년 평균 7%씩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연 평균 3.5% 증가가 예정된 ‘중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을 연 7%로 확대하고 재정충당은 5년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고액 임대소득 과세와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 같은 방법으로도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적인 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사람경제 2017의 핵심은 대기업 투자를 통한 낙수효과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에게 투자해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 후보의 철학을 경제정책에 고스란히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