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일본의 인구가 2053년에는 1억명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50여년 후엔 40%이상 줄어들 것으로 분석돼 노동인구 확보 및 경제생산성 향상이 심각한 과제로 재확인됐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1억 총활약 사회’를 표방하며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도록 정책역량을 쏟아 붓고 있지만 인구감소 자체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추세다.
11일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전날 발표한 인구추계에 따르면 2015년 현재 1억2,709만명이던 일본 인구는 2053년 1억명선이 붕괴돼 2065년 8,808만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추계는 5년에 한 번씩 발표된다. 2012년 집계에선 1억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48년으로 지목한 바 있어 인구감소 속도는 당초 전망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경제의 근간인 생산연령인구가 이 기간 7,728만명에서 4,529만명으로 3,199만명(41%)이나 줄고,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8%에서 51.4%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5년 3,387만명에서 50년 후 3,381만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비중이 26.6%에서 38.4%로 증가한다. 이 같은 인구구성 변화는 노인부양이나 경제성장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는 20~64세 인구 2.1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지만, 2065년에는 1.2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하는 구조로 심화된다. 평균수명은 남성이 2015년 80.75세에서 50년 후 84.95세로, 여성은 86.98세에서 91.35세로 늘어난다.
일본 언론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 육아지원책, 노동시간 단축으로 남성의 육아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대학의 학비경감으로 출산에 대한 거부감을 반감시키는 대책 등 다양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경제성장에 필요한 1억명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정책도 재검토될 것”이라며 “2040년 이후는 마이너스 성장이 정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건설, 육아, 간호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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