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을 정점으로 한반도 긴장이 치솟는 가운데 일본 주류 우익들이 위기국면에 급속히 편승하고 있다. 정치권 유력 차기 주자가 “서울 불바다”를 언급하고 극우언론이 극단적 전쟁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는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참에 자위대 강화 명분을 확실히 굳혀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도가 두드러지는 형국이다.
10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자민당내 대표적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전날 미야자키(宮崎)시에서 열린 지방 세미나에서 “한반도 위기 발생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그러면서 “서울은 불바다가 될지도 모른다”며 “수만 명에 달하는 동포를 어떻게 구할지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불바다’는 북한이 한국을 최고 수위로 위협할 때나 사용해온 말이다. 이를 우방국 유력 정치인이 엄중한 한반도 상황과 어울리지 않게 스스럼없이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정치권내 대표적인 군사전문가로 방위장관을 지냈다. 특히 일본정치의 정통 인맥을 이루는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전 총리의 마지막 수제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위대 인원과 장비 연구를 더욱 심화할 때라는 점도 거론했다. 그의 발언은 일본이 북핵 위협을 이유로 방위력 강화를 적극 언급하고 미국측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흐름에서 나왔다. 지난 6일 방일한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긍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우익 언론도 북한급변 사태를 기정사실화 하며 여론몰이에 한창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는 끝났고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군사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에 들어갔다며 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특히 산케이(産經)신문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대사의 귀임 결정이 때마침 적기에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인 구출이 필요한 상황이 곧 예상된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나가미네 대사의 서울 귀임방침을 설명하면서 대선관련 정보수집, 대북공조 외에도 한국체류 일본인 보호를 위한 측면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장관은 이날도 “미국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위에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본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인은 2015년 10월 기준 3만8,060명이다. 산케이는 “한국 정부가 북한 급변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한반도에 자위대가 진입하는 상황을 반일감정 때문에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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