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외국인 지원시설 등 늘어나는 공공시설 수요에 응하기 위해 잠자고 있는 시유지를 본격 개발한다고 10일 밝혔다. SH, LH, 캠코 등 공적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는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현재 시가 보유한 공공부지는 시 전체 면적의 약 15%인 6만여필지, 약 89㎢로 그간 단순 유지와 보존 위주로 관리돼 사실상 방치돼 왔다. 시는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활용가치 높은 부지 20만㎡(42곳)에 우선 공공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사업 방식은 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토지공사(SH) 3개 공적기관에 시유지를 위탁하고, 이들이 시유지를 개발하고 장기간에 걸쳐 임대수익을 회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위탁개발사업 구조다. 시는 “지자체는 초기 예산부담 없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공공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사회기반시설 이외 공공시설 개발이 허용되며 지나친 수익 추구로 공공서비스 이용 요금이 크게 오르는 등의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위탁개발 방식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위탁개발사업은 수요예측 실패 시 재정부담만 늘고 사업 규모는 오히려 축소하는 등의 한계도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위탁개발의 장점은 취하고 위험부담은 줄인 ‘서울형 위탁개발사업 4대 방안’을 함께 마련했다.
수탁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가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수탁기관 선정 기준을 ‘과거 실적’ 위주에서 ‘사업계획’ 중심으로 바꿔 유일하게 위탁개발 실적이 있는 캠코 외 다른 공적기관에도 기회를 열어 줬다. 지자체와 수탁기관 공동 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수익과 위험을 함께 분담하게 했다. 또 계약 전 사업성 검증 단계를 추가해 서울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기본방향 아래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를 위탁개발 1호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옛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6,683㎡)에 최고 8층 오피스빌딩과 복지지원시설 등을 건립한다. SH공사가 지난해 8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됐고 내년에 착공해 2020년 준공 목표다.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공공시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시 재정은 한정된 상황에서 위탁개발사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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