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를 미국에 기대고 있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게 공동 회견ㆍ성명도 없이 끝나버린 7일(현지시간) 미ㆍ중 정상회담 결과는 실망스런 수준이다. 특히 중국의 ‘사드 압박’,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해결책을 기대했던 한국에겐 더욱 그렇다. 회담 전 큰 소리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맞서 한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중국은 김정은 정권의 핵 도발 포기를 위한 구체적 행동 약속도 내놓지 않았다. 대북 압박, 사드 논란 등 한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안보 이슈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미국의 북한 대응 수위 고조 예상
북핵ㆍ미사일 문제에서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다층적이고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된다. ‘도와달라’는 요청을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거부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미국 혼자 하겠다’는 경고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얘기다. 시 주석 일행을 만찬에 불러놓고 시리아를 공격한 것 때문에 선제타격 가능성이 주목 받고 있지만, 여전히 비군사적ㆍ경제제재에 우선 순위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국무), 스티븐 므누신(재무), 윌버 로스(상무) 장관도 이날 정상회담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로스 장관은 대북 거래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상무부가 대북 금수조치를 어긴 중국 통신장비 업체 ZTE에 11억7,000만달러(약 1조3,300억원) 벌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중국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대북제재법 시행 이후, 미국이 축적한 대북거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은행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북 선제타격, 한국에 전략자산 증강배치, 전술핵 배치 등이 가능한 옵션이다. 어떤 걸 선택할지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워싱턴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군부의 전문성에 절대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가안보회의(NSC)는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에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를 건의했다고 미 NBC방송이 이날 전했다.
사드 입장차 확인…중 보복 이어질 것
사드 문제는 당분간 대치 평행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상회담에서 미ㆍ중이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사드 배치관련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지만 9일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 사드 반대를 강조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굳건한 전략 인식에서 물러서지 않는 시 주석이 충돌한 이번 회담에서 실상 사드 문제는 곁가지로 밀려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국의 보복이 최소 5월 한국의 대선 전까지는 이어질 전망이 크다. 회담 이후 여전히 중국내 롯데마트 90%(87개)가 영업정지 등 휴업 상태이며 한국 여행금지도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100일 계획’에 환율조작국 고비 넘을 듯
미ㆍ중 입장에서는 무역부문에서 협력이 예상된다.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 때문이다.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 등 구조적 노력 대신 중국이 남미,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던 농축산물을 미국산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단기간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중국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전망은 다소 가능성이 떨어졌다. 최소 미국이 100일의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계속 지켜보자는 말과 같다”고 혹평했으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100일 계획은 트럼프 체면 세우기 용이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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