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0% 국민 35%가 꼽아
노동ㆍ일자리 문제 해결은 2순위
국민들은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순위 과제로 ‘경제성장과 분배’를 꼽았다. 또 국민들은 국내 정치와 국회(입법부) 수준이 우리 경제, 시민의식과 비교해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9일 한국무역협회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ㆍ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해 경제전문가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정책 부문으로 전문가의 49.8%, 일반 국민의 35.3%가 ‘경제성장과 분배’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노동ㆍ일자리’를 선택(전문가 30.2%, 일반 국민 28.1%)해 현재의 경기 침체 해소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금융인 등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실시됐으며 무역협회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정책과제집을 만들어 전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로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소득 양극화 등 계층 갈등’,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의 가속화’ 등이 순서대로 꼽혔다.
세부항목별로는 교육과 대북정책 분야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교육 부문에서 전문가들은 ‘학교ㆍ학생의 자율 및 선택권 강화’를, 일반 국민은 ‘정부 개입을 통한 공교육 강화’를 각각 최우선순위 과제로 봤다. 국민들은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북정책에선 경제전문가들은 ‘포용정책’을 선호(53.9%)했으나, 일반 국민들은 ‘강경’(49.3%)과 ‘포용’(48.2%) 정책 선호도가 서로 비슷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분야별 역량 평가에서 정치와 국회(입법부),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점 만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전문가가 1.79점, 일반 국민이 1.64점을 줬으며, 입법부 수준은 전문가와 국민 모두 2.20점으로 평가했다. 국민 삶의 질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2.45점, 일반인은 2.30점을 줬다. 반면 가장 큰 역량을 가진 분야로 전문가들은 경제(3.31점)를, 일반 국민은 시민의식(3.03점)을 꼽았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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