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해제지역 포함 매년 10조원 재정투입
전면철거 재개발 이명박 뉴타운 방식과 달라
도시재생 사업, 총 39만개 일자리 창출도 기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다음 정부 임기 내 매년 10조원씩을 투자해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를 슬로건으로 내건 문 후보는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선보이며 정책 행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연간 공적 재원 10조원씩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달동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곳들을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이를 통해 3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새롭게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이명박정부의 뉴타운 방식과는 선을 그었다. 문 후보는 “동네마다 아파트 단지 수준의 마을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낡은 주택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구도심이 번성해 원주민이 밖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 공간 확보 의무화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는 일종의 임대료 상한제도 제시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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