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아 공습을 감행한 것은 북핵 문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노린 것이란 해석이 많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언제든 ‘행동’에 나서겠다고 시 주석의 면전에서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군사적 타격이 쉽지 않은 선택지인만큼 트럼프의 행동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시 주석과의 만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공습을 내가 직접 명령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스트롱맨’ 간의 만남에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보란 듯이 시리아 공습이란 무력 사용을 과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 AP통신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했고, 뉴욕타임스(NYT)도 “북한과 이란을 비롯해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 온 만큼, 북핵 문제에서 ‘시리아 공습 효과’를 거둬내겠다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시리아 공습 시점을 의도적으로 이 날로 고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같은 경고는 북한에 대한 무력 사용 보다 경제적 제재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평가되는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북한의 핵 보복 공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시리아 공습에선 시리아의 보복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북 무력 사용은 주변 동맹국은 물론 미국인들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경제적 제재가 미국으로서도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 대안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의 경고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대북금융제재 등 미국 정부 차원의 대대적 경제 제재 조치로 나타날 것”이라며 “시리아 공습을 통해 대북 군사 타격의 여운을 남기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선제타격 같은 최후의 수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경제 제재 조치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다는 뜻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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