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검찰개혁을 앞세우는 가운데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7일 대선 주자들의 검찰개혁 공약을 의식한 듯 “국제형사재판소(ICC), 옛 유고전범재판소(ICTY),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를 통해서다. 김 총장은 또 “검찰은 경찰국가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 탄생했다”며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면서 수사도 가능하게 한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제도의 성패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달렸다”고 했다.
이에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이날 서울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수사ㆍ기소 분리 대비 경찰수사 혁신을 위한 현장경찰관 대토론회’에서 "국민 여론에 따라 검찰을 개혁할 방법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총장 발언에 대해 "혁명 후 프랑스에서 검사제도가 탄생했다는 말씀은 맞지만, 이때 '공소관(지금의 검사)’은 기소만 담당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을 돌면서 수사ㆍ기소 분리 토론회를 여는 등 경찰 수사권 독립을 위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검은 입장자료를 내고 “국정농단의 공범은 검찰” “수사ㆍ기소권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황 단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도를 넘는 발언”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히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입장을 내놓는 등 대선주자들이 대부분 검찰개혁 및 권한 분산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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