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민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상ㆍ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ㆍ고령화로 줄어들고 있는 우수 인재를 해외에서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소비자 물가가 당분간 2% 안팎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이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돌며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던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향후 물가 상승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데다가 국제유가마저 상승하고 있다”며 “요금 인상 압력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 추진단계별로 동향 및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만약 그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요금 인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 평가지표 개선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우수인재 유치방안도 이달 발표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우수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이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기업과 우수 외국인력 간 구직-구인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와 국내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 등이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매월 마지막 수요일 영화ㆍ공연ㆍ전시 할인 등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확대할 계획이다. 혜택 범위를 도서·스포츠·여행 등으로 확대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 일찍 퇴근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과 연계해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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