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6,7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시간이 소진됐다(The clock has now run out). (북한 문제의)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며 북한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린 4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잇단 강경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의제에 올리고 중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한은 정말 인류의 문제다. 그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을 주요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관심은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북 옵션’의 실체에 모아진다. 언론과 북한전문가들은 대체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행동을 거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군사적 옵션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징후는 충분하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4일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해 재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북한에 대해 충분히 말했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짧은 단어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끝났다”고도 했다. 전략적 인내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뜻하는 개념으로, 경제제재 등 저강도 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전략. 하지만 대화를 거부하는 ‘의도적 무시’ 전략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자 용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때문에 대화와 경제적 제재를 빼면 북한을 압박할 선택지가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실제 북한을 겨냥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CNN방송은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최후통첩 같은 수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런 모호한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북 선제타격 여건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우리 국방부는 2014년 공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한반도 전쟁이 임박할 경우 ‘선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2월 국회에 출석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의 대응방안 하나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는 “대북 군사조치로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키는 단발 타격과 핵ㆍ미사일 시설 공격, 전쟁 등 3가지 옵션이 있다”면서도 “확전 가능성이 큰 위험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