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달 채택 예정인 2017년판 외교청서(우리의 외교백서)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주장하고,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에 유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외무성이 현재 최종확정 단계인 외교청서 원안에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5일 전했다. 또 2015년 12월 한일간 합의로 위안부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일간 2016년에 개최된) 모든 정상ㆍ외무장관 회담에서 쌍방이 책임지고 이행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측에 끈기있게 모든 기회를 활용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 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독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은 일본 외교의 기본방침을 밝히는 올 1월 국회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면서 끈기있게 대응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청서 원안은 한국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2016년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관계가 최악이던 2015년엔 종전까지 사용하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만 썼었다. 그러다 이 해 12월 위안부합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외교청서엔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다소 진전된 표현을 사용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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