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무조정이 실패하는 경우 프리패키지드플랜(P플랜)을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또 축산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수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실물 부문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북한리스크가 계속되고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율적 채무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되 합의 실패시 적용할 P플랜도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P플랜은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합친 개념이다.
유 부총리는 또 “구제역과 AI 방역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우선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밀식사육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AIㆍ구제역 위기경보단계를 축소하고 살처분과 이동제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 이와 동물전염병 방역 관련 최종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지표와 경제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전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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