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불균형 비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배치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비시장경제(NME)’ 지위 재검토에 착수했다. 6,7일 첫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 간 심각한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올 경우 미 정부가 중국의 오랜 숙원인 ‘시장경제’ 지위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 중국의 NME 지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지를 관보에 게재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그 동안 NME 국가로 분류돼 왔다. 하지만 중국 측은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자체 절차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NME 착수는 미 알루미늄 생산업체들이 중국 경쟁 업체들에 38∼134%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나왔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무역 지위를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알루미늄 포일: 비시장경제 국가로서 반덤핑과 수출장려금 상계 관세법에 따른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위에 대한 조사 시작의 공지’라는 제목 아래 의견을 구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담았다.
이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알루미늄 포일의 적정가치에 대한 조사 일환으로서 상무부는 중국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에 따른 NME로 계속 대우받는 게 적정한지 조사에 착수한다”며 “1930년 제정된 관세법에 따라 국민의 의견과 정보를 구한다”고 적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 시장경제 지위 인정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NME 규정이 중국의 대외무역의 기반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경제대국으로서 자부심에 상처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WTO는 2001년 12월 중국의 가입을 승인하면서 무역파트너들에 중국을 NME 지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근거해 중국의 무역상대국들은 반덤핑관세 절차를 활용, 중국산 수입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는 게 용이했다. 가령 중국이 철강을 저가에 수출해 자국 산업을 해친다고 미 정부가 판단하면 반덤핑관세를 쉽게 부과할 수 있었다. NME로 분류된 국가는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셈이다.
미 상무부의 NME 지위 재검토 착수는 중국의 무역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다소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에도 ▦국가ㆍ상품별 무역적자 초래 구조 파악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강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의 ‘협상 카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역지위 문제를 무기로 중국 측에 무역역조 관행을 해소하라는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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