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시행 부과체계 개편안
정부 “상위 1%만 인상” 강조
고령화로 보험료율 매년 올라
직장→지역 도미노 인상 불보듯
시범사업 포괄수가제 확대 등
보험료 지출관리 강화 서둘러야
‘대다수 직장인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과연 그럴까.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인하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직장가입자 98~99%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4일 복지부가 내놓은 추계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1,581만 세대 가운데 지금보다 보험료가 오르는 세대는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에는 13만 세대, 2단계(2022년 7월 이후)엔 26만 세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0.82%(1단계)~1.64%(2단계)에 불과한 규모다. 상위 1%만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추계는 지금의 보험료율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서만 사실이다. 매년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재정 수지를 감안해 결정하는 현실의 보험료율은 2002년, 2009년, 2017년 세 차례의 동결을 제외하면 매년 인상을 거듭하고 있다. 직장ㆍ지역 건보가 통합된 2000년 세전 보수총액의 2.8%였던 보험료율은 올해 6.12%까지 높아졌다. 보험료율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안 그래도 인상 추세인데,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게서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인상 압력은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수입이 1단계 기간 동안 연간 9,789억원, 2단계부터는 연간 2조3,108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료율이 1%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월 300만원(세전)을 버는 직장인의 월 보험료는 9만8,000만원(사업자 부담분 50% 제외)에서 1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오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인 ‘점수당 금액(올해 179.6원)’도 따라 올라 복지부가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한 지역가입자 130만여 세대 역시 안심할 수 없다.
물론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방법이 없지는 않다. 보험료 지출, 즉 의료기관에 나가는 돈을 효율화하면 인상 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누적 흑자가 계속 줄어들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시범사업 중인 포괄수가제 범위를 넓혀 가는 등 지출 관리를 강화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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