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로 회담 앞둔 中 압박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는 신속하게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ㆍ중 정상회담(6, 7일)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내용의 법안과 결의안을 변칙 입법절차를 불사하고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3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안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 처리 닷새 만에 두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와 함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테드 포(공화ㆍ캘리포니아) 의원이 주도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과 조 윌슨(공화ㆍ텍사스) 의원의 ‘북한 ICBM 규탄 결의안’(H.Res.92)을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은 찬성 398표ㆍ반대 3표였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ICBM 규탄 결의안은 찬성 394표ㆍ반대 1표였다.
워싱턴에서는 내용보다는 상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상원도 같은 법안을 처리해야 하므로, 하원 통과만으로는 미 국무부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작업에 나서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의 법안 처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압박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하원은 정상회담 이전 처리를 위해 가능한 모든 변칙규정을 활용했다. 신속 처리를 위해 통상의 ‘상임위→규칙위→본회의’ 절차 대신 찬성표가 전체의 3분의 2가 넘어야만 가능한 신속처리절차(상임위→본회의)를 선택했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난하는 미 의회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당초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던 ‘북한 ICBM 규탄 결의안’에 사드 문구를 끼워 넣었다. 워싱턴 관계자는 “테드 요호(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사드 보복 규탄 결의안’이 정식 절차를 거치려면 수 주일이 걸려야 할 형편이었다”며 “하원 수뇌부가 오래전 발의돼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ICBM 결의안’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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