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한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실비아 페르난데스 ICC 소장을 면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 및 한ㆍICC 협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내 인권 유린, 화학무기 VX가 이용된 김정남 암살, 북한 해외 송출 노동자 인권 문제 등 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도 이와 관련, 북한 인권문제를 공론화하고 앞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북한 관련 이슈들이 많이 있다”며서 “핵이나 미사일 문제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 통일도 중요한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북한 인권문제"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문제는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제사회와 가야할 문제인데 그러기 위해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정권의 각종 반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ICC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엔은 총회 결의를 통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상황을 ICC에 회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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