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 수급자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년 사이 90조원 이상 증가한 데다,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627조1,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받은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2015년(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 증가한 1,43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38조1,000억원)과 연금 충당부채 증가(92조7,000억원)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충당부채는 752조6,000억원으로 1년 사이 92조7,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 2015년 연금 충당부채 증가폭(16조3,000억원)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연금 충당부채는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연금 가입자가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을 합해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낼 연금 납입액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전부 ‘빚’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공무원과 군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조성한 재원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이처럼 연금 충당부채가 크게 불어난 배경으로 우선 할인율 하락이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 충당부채를 계산할 때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할인율이 4.32%에서 3.97%로 하락했다”며 “할인율이 하락하면 부채의 현재가치가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의 증가가 충당부채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중앙ㆍ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24만5,707명)을 토대로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후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2,000억원 적자) 대비 17조1,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1년(13조5,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 감면 및 정비,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며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