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돕거나 돕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다. 6ㆍ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향방을 예측하게 하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없이도 전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후통첩처럼 들리는 그의 말은 9ㆍ11 테러 직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우리 편에 설 것인지 테러리스트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라”고 한 것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북핵을 얼마나 화급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미국은 지난 1일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 기업 한 곳과 북한인 11명을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이 중 5명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인이다. 트럼프정부 들어 취해진 첫 독자 대북제재다. 대북 독자제재를 강화하는 대북제재 현대화법안도 조만간 의회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제재와 맥이 닿아 있다.
특히 “미국 단독행동” “중국 없이도 전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 가능”등의 발언은 중국의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에는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인 동시에 중국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넘어 대북 원유공급 중단 같은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독자 제재를 취하라는 것이다.
구체화하는 트럼프정부의 새 대북정책도 ‘중국 역할론’을 토대로 한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우선시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군사적 선택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이런 강력한 의사를 중국에 전달할 수 있느냐이다. 북핵이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임은 분명하지만, 양국 간에는 남중국해 문제, 환율ㆍ무역, 대만 문제 등 다른 첨예한 현안도 많다. 북핵 문제가 미중 간 타협의 수단으로 변질돼 어정쩡하게 봉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선제타격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할 어려운 과제가 우리 앞에도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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