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ㆍ미사일 저지 美 독자행동 의지
北 경제 제재ㆍ中 세컨더리 보이콧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독자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7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를 도울지 말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나서지 않을 경우 일대일로 북한을 다루겠냐는 질문에도 “전적으로 그렇다”고 긍정했다. 중국 없이 미국 단독으로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을 제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중국을 움직일 유인책에 대해서 그는 “모두 무역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행동은 일단 경제 제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보다 효과적인 경제제재 방법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일단 무역문제로 압박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해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이나 은행을 제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북한과 교역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등 혹독한 경제제재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FT는 백악관이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꼽고 있으며, 복수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조철환 특파원 cho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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