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내 인접지역-비인접지역
부동산 가격 유의미한 차이 없어
대구는 오히려 인접지역이 올라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설립되면 주변 집값이 떨어진다는 편견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산대 교육발전연구소가 교육부 의뢰를 받아 진행한 ‘특수학교 설립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인접지역(1km 이내)과 비인접지역(1~2km) 간의 땅값과 아파트가격 등은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특수학교 인접지역에서 가격이 오른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167개 특수학교의 인접ㆍ비인접 지역에 대한 2006~2016년 땅값(표준공시지가) 단독주택가격(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아파트가격(표준공동주택공시가격) 등 10가지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기간 특수학교 인접지역의 땅값은 연평균 4.34%, 비인접지역은 4.29% 올라 변화율 차이가 크지 않았고, 단독주택 역시 인접지역(2.58%)과 비인접지역(2.81%) 간 연평균 상승률 차이가 미미했다. 아파트가격 변화율 역시 인접지역(5.46%)과 비인접지역(5.35%)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대구는 땅값과 단독주택ㆍ아파트 가격 상승률에서 모두 특수학교 인접지역이 비인접지역보다 높았다.
이 조사와 별도로, 부동산공시지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1996년 이후 설립된 60개 학교의 부동산 가격을 비교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16개 지역 중 14개 지역은 특수학교 설립 직후부터 인접ㆍ비인접 지역간 의미 있는 부동산 가격 변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개 지역(울산 경남)은 인접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특수학교가 지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편견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며 “특수학교 신설 시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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