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기관 4곳 중 3곳은 시간선택제 직원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는 육아, 간병 등을 이유로 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제도다. 취업할 때부터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채용형’과 전일제 근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전환형’으로 구분된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42개 중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기관은 257개(7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채용형 시간선택제 직원이 0명인 기관 수는 2013년 308개, 2014년 252개, 2015년 245개 등 3년 연속 감소한 후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013년 말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해당 대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첫 해인 2014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친 셈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또한 도입 실적이 저조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직원(비정규직 제외)이 0명인 기관수는 2014년 232개, 2015년 221개, 2016년 214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달리, 시간선택제 확산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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