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왜 연대와 협치인가

<View&>[140513]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후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2014.5.13한경 강은구 /2017-03-31(한국일보)

숨가쁘게 달려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된 독재권력의 종말이라고 평가했다. 진단이야 제 각각 내릴 수 있지만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과 반성은 다를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 4년을 되돌아보면 한 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총장 찍어내기, 세월호 참사, 정윤회 문건 파동, 메르스 사태로 이어지는 국가적 불안은 국정 농단 사태의 전조였다. 모두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낡은 리더십이 문제였다. 오죽했으면 교수신문이 도행역시(倒行逆施) 지록위마(指鹿爲馬) 혼용무도(昏庸無道)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올해의 4자 성어’로 뽑아 4년 내내 대통령만 질책했을까.

그래서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직후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를 짚어 보았다. 박근혜 시대의 반성적 회고를 통해 청와대 구조부터 뜯어고치고 수첩인사 대신 시스템인사를 하자고 제언했으며 정경유착과 검찰권력 사유화를 경계했다. 무엇보다 국민을 둘로 나눠 국가를 분열로 이끄는 이분법의 정치를 끝내라고 지적했다.

다행히 40일도 채 남지 않은 조기대선 국면에서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은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남긴 퇴행적 적폐는 의당 일소해야 하고 국가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도록 뜯어고쳐야 마땅하다. 5월9일은 이런 과제를 짊어질 미래형 리더십을 뽑는 역사적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 가운데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적폐청산의 과거형 과제와 국가재건이라는 미래형 숙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인가. 현재로서는 누구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세론을 구가하고 있는 후보는 적폐청산에 기울어 있는 듯하고, 무서운 기세로 추격하는 후보들은 미래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최종 선택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 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만한 두 가지 지침서를 추천하고 싶다. 헌재의 ‘2016헌나 대통령탄핵심판 결정문’과 서울지방검찰청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다.

헌재 결정문은 국가지도자의 헌법수호 의지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특히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 직책 수행의 계율을 남겼다. 안창호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분권과 협치,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치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를 주문했다. 비선과 정경유착이 어떤 식으로 가동되는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여 어떻게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지가 상세히 적힌 공소장은 헌재 결정문의 별책 부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두 지침서 모두 박근혜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 국가지도자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8인의 헌재 재판관과 최고 사정기관인 검찰은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불통과 단절, 배제, 독단, 고립, 분열 정치의 총화로 단죄했다. 그러면서 법치와 무한책임, 연대, 협치, 소통, 화합을 주문하고 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지도자 또한 이런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원내 5당의 다당제 현실 속에서 제대로 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정부로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한번 현실화한 대통령 탄핵은 언제든지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압도적 다수의 지지가 아닌 지지율 40%내외의 소수정부가 불가피할진대 다수 야당이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 들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