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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행정명령 서명
6일 한미FTA 무역委 참석
美 USTR와 긴급협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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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규제 강화조치 맞서
민관 대응도 적극 나서기로
車산업은 양보 불가피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전쟁’의 깃발을 올림에 따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우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당장 오는 6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시작으로 한미 간 연쇄 고위급 회담을 가동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반덤핑 규제 강화 조치에 맞서 민관대응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FTA 상품무역위원회에 참석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긴급 협의를 진행한다”며 “4, 5월에 집중적으로 한미 간 연쇄 고위급 회담 개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USTR 대표가 미 의회에서 인준되는 대로 한미 간 양자협의도 서둘러 추진할 예정” 이라며 “트럼프의 무역 행정명령 서명에 따른 한국에 미칠 파장 등을 파악해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에 적극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총 5,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무역관련 규정 위반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재검토 작업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약 277억달러(31조원)로 미국 무역 상대국 중 8위 규모다. 트럼프정부 내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달 6일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이 무역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스 장관이 90일 동안 USTR과 공동으로 진행할 이번 무역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이 대미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여겨온 한미 FTA의 재협상 여부의 운명도 결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이유다.
다만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측이 한미 FTA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USTR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서는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의 수출업체들에 상당한 새로운 시장 접근 기회를 창출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정면 타깃이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무역적자 실태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에서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일부 양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우리나라의 강도 높은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규제로 미국 자동차들의 국내 판매가격이 상승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측이 FTA 협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올 경우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환경규제 경감 등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트럼프의 반덤핑 관세 및 보복관세 강화에 대해서는 기존에 무역협회에 설치한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수입규제 통합정보와 전문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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