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와 경기 과천 재건축 단지의 고분양가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이날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새 처리기준은 고분양가 위험이 있는 지역을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한 뒤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증을 거절하고, 우려지역은 심사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110%를 넘거나 최근 1년 안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의 최고 분양가를 초과한 곳이다. 이중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곳은 관리지역, 분양가ㆍ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려지역으로 지정된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자치구와 부산 해운대ㆍ남ㆍ수영ㆍ연제ㆍ동래구가 고분양가 우려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재건축 사업장의 과열 분위기를 지켜만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청약을 진행할 수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입주 시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주택시장 침체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도 커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이다. 대우건설은 일반 분양가를 3,313만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지난해 5월 분양한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주공 7-2단지 재건축)의 분양가(3.3㎡당 평균 2,700만원)보다 20% 이상 높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주공 7-2단지 재건축 위치인 과천 별양동 아파트보다 주공1단지가 있는 중앙동 아파트의 3.3㎡당 가격이 500만원 이상 비싸다”며 “대우건설과 논의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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