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 실태를 전면조사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CNN방송 등은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31일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국가별ㆍ상품별 무역적자를 초래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반덤핑관세를 강화하는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 (對美)무역흑자가 큰 16개 나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77억 달러(약 31조원)으로 미국 무역 상대국 중 흑자 규모 8위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이날 “2001년 이후 미국의 반(反)덤핑 규정을 어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킨 고질적 무역적자의 근원을 파악하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발표는 6~7일 열릴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 무역적자의 가장 큰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다”라면서 “공약을 실행하려는 대통령의 행보를 세계에 알리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무역적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90일 내 백악관에 보고해야 한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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