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장의 정년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또 저소득층에 대해 공무원 채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초ㆍ중ㆍ고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학점제를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4월 기획재정부에 신설된 위원회다.
지난해 구성된 3기 위원회는 민간위원들의 건의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을 중장기전략 중점 수립과제로 선정하고 그 동안 대응전략을 논의해왔다. 위원회는 우선 정부가 여러 도전과제에 대응에 산업생태계 재편, 인적자원 강화, 사회자본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과제를 보면 우선 모든 규제를 장기적으로 사후규제로 변경해 개인과 기업이 알아서 행위를 스스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를 위반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해 ‘철퇴’를 가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붙었다.
데이터 주도 경제(Data-driven economy)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공공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유통을 촉진하되 재식별화를 통해 이를 활용하거나 유출할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인적자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포함한 출산휴가·유아휴직 급여 및 기간 확대,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 예산·세제 지원 통페합을 전제로 한 아동수당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해 노동시장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학사(현행 4년)와 석사(2년)의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스스로 과목ㆍ교사를 선택하는 학점제를 초ㆍ중ㆍ고교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도 나왔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 정년 연장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재정 지속가능성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급액 조정 등을 추진, 고령사회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프랑스의 코로카시옹(독거노인과 젊은이가 한집에 동거하는 것)과 같이 청년층과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을 연결해주는 주거공동체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사회자본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동거(사실혼)에 대해서는 기본 소득공제, 출산 휴가 등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저소득층 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채용시 가점 부여, 저소득층 소년소녀 가장 학비전액 지원, 로스쿨 사회 취약계층 전형 마련 등의 해법도 제시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중장기 과제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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