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쯤 결과 발표 예정
우리 정부도 “가능성 배제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첫 환율조작국 지정이 내달로 임박한 가운데 중국보다는 대만ㆍ한국이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또 나왔다. 조심스럽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낮게 봤던 우리 외환당국의 낙관론이 최근 비관론 쪽으로 옮겨간 것과 궤를 같이 한다.
30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다이와증권은 자체 보고서에서 “중국보다는 한국과 대만이 환율조작국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으로 제시한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자국 통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반복 개입 등 3가지 요건 중 중국은 첫째 요건에만 해당하는 데 비해 한국은 첫째와 둘째, 대만은 둘째와 셋째 요건을 각각 충족한다는 이유에서다.
UBS자산운용의 조지 마리스칼 이머징시장부문 최고운용자(CIO)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2~18개월간 중국이 환율을 조작했다는 결론을 내릴 때 미국이 단 하나의 근거만을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하나에만 해당하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한국ㆍ중국ㆍ대만ㆍ일본ㆍ독일ㆍ스위스 등 6개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의 전 단계로 인식되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내달 15일께 나올 예정이다.
다이와증권은 환율조작국에 지정될 경우 영향도 중국보다는 한국ㆍ대만이 더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 후 1년간의 협상을 통해 환율조작국에 투자할 경우 금융지원 금지 조처를 내릴 수 있는데, 중국에는 이미 1989년 천안문 시위 무력진압 이후 이 조처를 내린 상태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시장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와 대만 달러의 가치가 올해 내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당초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외에 부장관ㆍ차관 등의 공석이 길어져 환율보고서 제출이 늦춰질 것으로 기대했던 우리 정부의 기류는 최근 급격히 달라졌다. 지난 13일 월가 인사들이 재무부 핵심라인에 대거 지명된 데 이어 17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당시 한미 간 논의가 지극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간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최근 하나같이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바꿨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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