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결정에 “STX와 대조적, 우선순위 뭔지 의문” 지적도
영국의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29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신규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정부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평가한 셈이다.
피치는 이날 ‘대우조선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국책은행들’이라는 서울발 보고서에서 “밝지 않은 조선업종의 전망을 볼 때 이번 정부의 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은 결국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치는 “대우조선이 신규수주 급감으로 지난해 2조7,0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규 자금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올해 만기가 되는 회사채를 상환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채무조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주요 채권자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이 이미 (투자손실 등과 관련한) 법적 우려를 표명했다”며 “정부도 채무조정안에 채권자들이 내달까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을 법정관리로 보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대우조선의 법정관리행은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피치는 “단기적으로는 협력사와 고용, 조선업종 중심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책은행들에 더 많은 자본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이익(structural benefits)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정부의 대우조선 추가 지원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피치는 “대우조선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STX에 대한 조치와는 대조된다”며 “특정 업종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때 정부의 우선순위가 뭔지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결정할 때 시장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생산 자원의 부적절한 배분으로 이어지고 한국의 장기성장에도 방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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