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각급 학교 교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 교체 사업에대해 예산낭비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며 “곧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지난해 말까지 20%가량 진척됐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이 LED조명등 교체 과정에서 비용이 저렴한 직관등 방식이 아닌 일체형 ‘면조명’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가 파악한 비용은 교육청이 제시한 단가 기준으로 직관등은 61만2,000원, 면조명 방식은 396만2,000원이다.
전교조는 또 교육청이 면조명과 직관등 방식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교부는 면조명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학교들이 면조명을 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전시 교육청은 “면조명 단가로 책정된 금액은 창문, 배선 교체 등 교실환경개선사업 관련 전체를 포함한 액수”라며 “면조명 교체에 들어가는 비용은 114만원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면조명은 일체형이라 모두를 교체해야 하고, 직관등 방식도 전부 교체를 할 경우에는 단가 차이가 1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교육청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직관등으로 교체할 경우 1실당 61만2,000원이 들어가 예산절감 효과가 크다”며 “면조명에 필요한 1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80여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LED 조명교체 예산책정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 및 특정업체 연결설 등 소문이 무성하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조달청에 등록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해주었을 뿐 면조명 방식으로 유도하지 않았다”며 “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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