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ㆍ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장에 깜짝 등장해 피난처 도시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방침을 공식화했다. 세션스 장관은 “법무부는 이민법 등 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우리 법률은 외국인들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거나 구금될 경우 즉각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션스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며 특히 “법무부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어떤 기관도 제1373조를 분명히 준수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밝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아울러 이런 법률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보류, 중단, 자격박탈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션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불법체류자에 ‘피난처’를 지원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더는 연방정부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법무부가 지급해 온 보조금에는 총기 피해자 지원금 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체포 및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의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해 보조금 삭감의 포석을 깔았다. 트럼프 정부는 우선 이 명단을 토대로 재정지원 중단을 시행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보호 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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