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수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보완책 마련없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행 주 68시간인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으로 할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일자리를 나눠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 회장은 “개정안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하겠다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만 가져오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개정안 보안책으로 중소기업계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024년까지 법 시행을 연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는 300인 이상은 2019년, 300인 미만은 2021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휴일 근로 중복 할증을 인정하면 향후 중소기업계가 8조 6,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 정책 시행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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