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월호 조사위원 선출키로
국회 원내 5당이 2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ㆍ정우택 자유한국당ㆍ주승용 국민의당ㆍ주호영 바른정당ㆍ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결의안 채택은 민주당도 동의한 부분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문안정리 절차를 거친 뒤 3월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의견차가 있는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각 대선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는 만큼 후보 선출 이후에 각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5당은 이미 각 상임위에서 합의돼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가맹점사업법, 제조물책임법, 대규모유통법 등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 일정을 소화하느라 소위에 참석하지 않고 있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29일 처리가 불발되면 어떻게 해서든 30일에는 꼭 처리 하기로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고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5당은 또 조기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들이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세월호와 관련된 합의도 성사됐다. 5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9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담보하지 못 한다는 점을 보완해 미수습자에 대한 피해기간을 연장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8일 오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도 선출한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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