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 탄핵심판 全과정 담은 백서 발간한다

12일 오후 재동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고영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을 담은 백서 발간에 나선다. 헌재가 개별 심판에 대한 백서를 직접 펴내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6일 헌재는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전원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 제작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부터 91일 동안 진행된 20차례 변론에서 양측의 주장과 최순실(61)씨 등 25명의 증인신문 내용, 사건 기록 6만5,000여 쪽 등이 백서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 평의 및 평결 과정도 일부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이 평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평의 내용이나 평결 과정이 외부에 공개된 적은 없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 과정에 벌어진 재판부 내부의 법리 공방과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의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