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설득에도 강경파 반대… 국정운영 제동
‘트럼프케어(AHCA)’를 놓고 23일(현지시간) 실시 예정이었던 미국 공화당의 하원 표결이 당내 의견조율 실패로 연기됐다. 공화당 지도부는 내분을 정리한 뒤 24일 다시 표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언론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날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트럼프케어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트럼프케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대체 법률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설득에도 불구, 당내 강경보수파 모임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끝내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아 표결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435석)의 과반(218석)인 237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전원(193명)이 반대표를 던질 방침이어서 당내 이탈표가 20표를 넘으면 트럼프케어는 하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수밖에 없다.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의원들이 누구인지 정확한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좌장 격인 마크 메도스 의원을 비롯해 30명 안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와 다를 바 없다며 보다 강경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반대로 중도 성향인 공화당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 우려를 이유로 트럼프케어에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24일 재차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나 각각 ‘오바마케어 완전 폐기’와 ‘트럼프케어 완화’를 요구하는 상반된 입장 차이로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럼프케어 반대파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온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그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으로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과 회동하고, 트럼프케어가 통과되지 않으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잃을 것”이라며 배수진까지 쳤으나 끝내 표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국정과제인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초될 경우 ‘국방예산 10% 증액’ ‘법인세 감면’ 등 주요 정책들도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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