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ㆍ유승민 등 입장표명
“구조조정, 정치에 휘둘릴라” 우려
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이 거론되자, 표심을 의식한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고 나서면서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할 산업 구조조정이 또다시 정치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무조건 살리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약속이 결국 좀비기업을 연명하게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대선주자들은 최근 일제히 “대우조선을 살려내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노동자와 중소협력업체들의 고통이 추가되면 안 된다”고 강조, 정부가 강조한 채권단ㆍ투자자ㆍ경영자ㆍ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 원칙과 거리를 보였다.
이를 두고 기업 구조조정을 경제논리보다 노동자의 ‘표심’ 차원에서만 계산하고 접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유력 정치인의 발언은 정부나 은행들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구조조정에 유무형의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 채권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 처리에 시장논리를 따르겠다고 하면 표가 떨어져 나갈 걸 우려한 행동들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대선 주자들이 호남 기반의 유일한 대기업인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 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주말부터 문재인ㆍ안희정 두 대선주자는 물론 국민의당도 “중국 국영 기업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넘겨선 안 된다”고 압박하고 있다. 애초 계약상 원칙에 따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불허하려던 채권단은 결국 주주협의회에 박 회장의 요구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했다.
앞서 지난해 4ㆍ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울산 지원유세를 통해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한 것이나 2015년 대우조선 지원안 결정 당시 청와대가 총선 표심을 감안해 서별관회의에서 지원을 일방적으로 결론 지었다는 의혹도 유사한 사례들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남발, 경제ㆍ시장 원칙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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