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의 국제디자인분야 출원이 세계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에서 한국은 1,882건으로 독일, 스위스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는 1,282건으로 세계 4위를 차지했었다.
헤이그 시스템은 한번 출원으로 간편하게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가입했다.
가장 많은 출원국은 독일로 3,917건을 기록해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지켰고 스위스가 2,555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미국 1,410건, 네덜란드 1,317건으로 각각 4,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860건으로 8위에 그쳤다.
기업별로는 네덜란드 가구회사 폰켈이 9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862건, LG전자 728건으로 한국 기업들이 나란히 2,3위에 올랐다. 특히 전년도 10위안에 들지 못했던 LG전자가 적극적인 국제디자인 출원을 이용하면서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한국이 단기간내 국제디자인출원 세계 3위에 오른 것은 국내 대기업들이 비용과 관리측면에서 유리한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다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과 비교할 때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제도와 달리 국내단계와 국제단계를 동시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특허청은 헤이그 시스템이 그 동안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국가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2014년 심사주의 국가로는 한국이 처음 가입한 후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가입하면서 제도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헤이그 시스템 도입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들도 국제디자인출원 제도를 많이 활용할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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