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았다. 지난해 현직이던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해 온 검찰은 21일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으로 기록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형사적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조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최순실(61ㆍ구속기소)씨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최씨가 ‘비선실세’로서 정부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을 농단한 혐의 ▦최씨에게 청와대 관련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해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취재진을 만나 “팩트(사실) 파인딩이 중요하다. 사실관계를 먼저 찾고 나중에 법리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신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본격 조사에 앞서 박 전 대통령 본인이 맞는지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거친다. 박 전 대통령처럼 공적 인물일 때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무직’이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2013년 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8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신 것 맞습니까”라고 물을 가능성이 크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본격 조사에 돌입한다.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함께 투입돼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충실한 답변을 이끌어내기 위해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 관련 질문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관련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어떤 기업인들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를 들어준 바 없고, 그와 관련해 어떤 불법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거나 “(블랙리스트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정해왔다. 특히 미르ㆍK스포츠 출연금을 뇌물로 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와 블랙리스트 지시와 관련해서는 박 전 대통령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검찰이 어떻게 빈틈을 파고들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부분적으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할 부분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최씨의 청탁으로 사기업인사에 개입하거나 사실상 최씨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하는 등 최씨의 사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그렇다. 청와대 문건이 담긴 태블릿PC 등 증거와 관계자 진술이 확연한 부분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다만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거나, 비밀 문건 전달과 관련해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적이 없다는 진술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최씨가 사익을 추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몰랐던 불찰”이라고 밝힌 바 있어 사기업 인사개입, 최씨 측의 이권개입과 관련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펼칠 공산이 크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진솔한 진술을 이끌어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라며 “쉽지 않은 조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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