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채무재조정 사채권자 집회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열쇠
정부, 실패 경우엔 ‘P플랜’ 추진
워크아웃ㆍ법정관리 장점 한 번에
수조원 투입해도 생존 미지수
“후폭풍 차기정부에 전가” 지적도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대우조선해양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 자금 투입이 이뤄지기까진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을 시도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강제적인 빚 정리를 위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구조조정 방식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렇게 3조~5조원이 새로 투입된다 하더라도 과연 대우조선이 살아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시각이 적잖다.
정부가 그리는 가장 최상의 그림은 내달 초 열릴 사채권자 집회(회사채 1조3,500억원·기업어음 2,000억원)에서 회사채 만기 연장 등의 채무재조정을 성사시킨 뒤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 대우조선 채권단은 국책은행(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과 국내 시중은행 그리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갖고 있는 사채권자로 구성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5대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출자전환을 포함한 자금 지원에 나서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만큼 시중은행도 채무 재조정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관건은 사채권자들이다.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문턱만 넘으면 정부로선 수월하게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의 열쇠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쥐고 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과반인 7,000억원을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가 갖고 있다.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성공 시 대우조선 입장에선 빚 상환 부담이 확 줄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법정관리 위기에 몰렸던 현대상선도 지난해 8,043억원 규모의 회사채 채무재조정에 성공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문제는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실패했을 때다. 정부는 P플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재조정에 실패하면 사실상 법정관리와 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채권단의 빚 감축을 이끌어 낼 방법이 없다”며 “그러나 법정관리는 파장이 워낙 큰 만큼 P플랜을 가동하는 걸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플랜은 금융당국ㆍ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의 장점을 합친 제3의 구조조정 방식이다. 구조상 채권단의 빚 감축을 강제하면서도(법정관리) 신규 자금 투입(워크아웃)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아직 이를 적용해 본 사례가 없다. 사실상의 법정관리를 3개월 가량 거쳐야 하는 만큼 수주 기업에겐 적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정관리를 이유로 발주자가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산 넘어 산을 거쳐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이 투입된다 해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는 2015년 10월 대우조선에 4조2,000억원의 지원을 결정하며 2016년부턴 당기순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 기대와는 달리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2조7,10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4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파장 등 현실을 무시할 순 없다. 현재로선 죽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최소 57조원)이 살리는 데 들어가는 돈(최대 10조원)보다 더 크다. 산은 고위 인사는 “최대한 버티면서 조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그냥 청산하자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결정은 추가 지원은 없다던 공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인데다 대우조선 파산에 따른 후폭풍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라는 지적도 거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