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쳐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첫해 나라 살림살이 구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재량지출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 파워’, 즉 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보훈부 예산만 증액하고, 나머지 민생과 대외 원조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는 점이다. 중앙부처 15곳 중 이들 3개 부처를 제외한 12개 부처가 처참하게 칼질을 당했다. 일부 부처와 기관은 대량 해고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의도를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서에서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며 “안전 없이 번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예산안은 미 연방정부 총예산 약 4조 달러(약 4,700조원) 가운데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에 해당하는 1조 달러 규모다. 나머지는 법률 등에 의해 집행되는 의무지출로, 전체적인 예산안은 5월쯤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시퀘스터 폐지ㆍ’멕시코 장벽’ 예산도
라이벌 소련과 군비 경쟁을 벌였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증액이라는 게 현지 언론들의 설명이다. 국방예산 자동삭감 제도(시퀘스터)를 폐지하는 방식을 통해 기존 국방비 상한선보다 10% 늘어난 5,740억 달러로 편성해줄 것을 제안했다. 유사시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상작전 예산 650억 달러를 합하면 전체 국방예산은 6,390억 달러로 늘어난다. 국방비 대부분은 군비 전력 증강에 쓰이고, 이슬람국가(IS) 등과의 전쟁 등 대(對)테러 및 평화유지와 관련한 전쟁 수행에 들어가는 예산도 빠뜨리지 않았다.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기본 예산 5,740억 달러는 군수물자 구매와 장비 현대화, 병력 증원, 사이버전 등에 쓰이고, 해군 함정을 늘리기 위한 장기 계획의 첫 예산도 포함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군함 숫자를 현재 272척에서 350척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달 항공모함 12척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3,7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록히드의 F-35 전투기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 군사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국토안보 예산도 6.8%인 28억 달러 증액을 요구했다. 이는 대부분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미ㆍ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될 예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에 건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멕시코 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일단 연방정부 예산을 쓰기로 했다.
환경ㆍ대외원조 최대 타격
환경보호청(EPA) 예산은 82억 달러에서 57억 달러로 약 26억 달러, 31.4% 줄어든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작은 금액으로, 환경 규제에 반대해온 스콧 프룻 EPA 청장이 백악관에 요구한 규모(70억 달러)보다도 더 쪼그라들었다. 예산 대폭 삭감의 여파로 EPA 공무원 3,200명이 감원되고, 50여 개 환경 프로그램이 폐지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전망했다.
외교 예산도 대외원조 분야에서 무려 28.7%인 100억 달러 삭감된다.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예산으로 유엔 분담금도 포함돼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부 예산을 최대 37% 삭감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권고를 고려해 삭감 폭을 다소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유엔 분담금을 삭감한다면 유엔 활동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저개발국 지원을 위한 세계은행(WB) 분담금도 삭감됐다.
저소득층 찬바람
국방비 증액분을 메우기 위해 전체 15개 부처 가운데 12곳의 예산을 희생하는 구조다. 노동부는 20.7%인 25억 달러, 농업부도 20.7%인 47억 달러, 보건복지부는 16.2%인 126억 달러, 교통부는 13%인 24억 달러, 상무부는 15.7%인 150억 달러의 삭감 폭을 보였다. 교육부도 13.5%의 예산이 잘려나갔다.
특히 각종 빈곤 퇴치 기금과 재단 재원이 크게 삭감되거나 아예 폐기되면서 저소득층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아프리카개발재단,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타이거교통보조금, 미국노숙자지원합동협의회 등은 아예 지원이 끊기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해양ㆍ기상 연구 예산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된다. 국립예술기금(NEA)과 국립인문학기금(NEH), 우드로윌슨센터의 예산 지원이 책정되지 않는 등 문화예술계와 학술 지원도 대폭 줄어든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