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1ㆍ2분위는 4분의 1 수준
서울 사립 로스쿨 10곳에선 신청자의 56.3%가 고소득층
올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 학생 중 3분의 1 이상이 소득 상위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 25개 로스쿨의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자 4,188명 중 1,560명(37.2%)이 소득 10분위(소득 구간을 10등분 했을 때 최상위)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올해 로스쿨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면서 인하비율 등을 감안해 로스쿨별로 국가장학금을 차등 배정했다.
신청자를 보면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9ㆍ10분위(소득 상위 20%)가 46.2%에 달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7%, 저소득층인 1ㆍ2분위 학생은 각각 13.2%와 9.3%였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합쳐 약 월 134만원 이하이며 10분위는 1,295만원 초과이다.
특히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 사립 로스쿨 10개에서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 9ㆍ10분위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6.3%(822명)에 달해,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에 지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소득 분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늘린다니 본인이 혹시나 포함될까 하는 생각에 고소득층까지 많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로스쿨이 부유층 자제들에게 유리한 법조인 양성소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및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해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을 지난해보다 5억원 늘려 42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각 학교가 소득 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해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다른 대안 마련도 고심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야간수업 확대 등 다양한 계층의 로스쿨 진학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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