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중국을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돕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에 대해서도 이란에 적용했던 것과 같은 강력한 금융ㆍ경제봉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북한과 거래한 혐의로 홍샹그룹에 직접 제재를 가했던 것과 같은 방법을 다른 중국 기업에게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의 사설 보안업체가 이미 홍샹그룹과 같은 수준으로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한 27개 중국 기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이 즉각 행동에 나설 태세가 됐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북아 3국 방문에서 ‘세컨더리 보이콧’ 등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미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별도로 방문해 중국 기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가장 효과적인 조합이 뭔지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사령탑인 로버트 라이시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도 이날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다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무역 질서의 기본 틀인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 입장에서 독자적인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라이시저 내정자는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WTO가 중국과 같은 국가나, 그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보유한 수단을 쓰고, 새로운 수단을 만들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다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라이시저는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해선 “중국이 지금도 환율을 조작하는지에 대한 내 판단은 약해졌다”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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