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현 동물보호법 한계 지적
각 정당에 5대 과제ㆍ10대 정책 제안
유기동물 감소책ㆍ동물쇼 금지 등 포함
“현재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을 보호하기에 미약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의 동물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동물단체와 시민들이 15일 차기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동물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국회의원 50명이 참여하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민 공청회를 열고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한국 동물보호·복지의 현 주소 ▦차기 정부의 동물보호 과제 ▦동물보호 정책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우리나라 동물보호정책은 아직도 세계적 동물복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겨우 ‘소수의 가정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발적으로 시행된 정책들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단체 케어, 카라, 동물자유연대, 팅커벨프로젝트 등 8개 단체는 차기 정부에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에 걸쳐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발표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들은 인간의 이익 앞에 항상 뒷전”이라며 “동물의 고통과 학대는 결국 우리의 위기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우리 미래를 위한 동물복지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반려동물복지 부분에서는 2022년까지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는 등 유기동물 감소책을 마련하고, 개 식용의 단계적 금지를 요구했다. 또 농장동물을 위해 ‘감금틀’ 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생매장 살처분 금지를 위한 방역 정책 도출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체시험법 사용의 의무화 ▦모피를 비롯 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 동물학대 제품 유통판매 제한 ▦동물원 허가제와 동물쇼 금지 ▦동물보호 주무부서 환경부로 이관 검토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설립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석한 박소연 케어 대표는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 인식은 향상되고 있고, 미흡하나마 법도 개정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가 만연해 있다”며 “동물복지를 다루는 주무부처를 축산업을 다루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하고,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법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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