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률 29% 상승 불구
삶의 질은 12% 향상 그쳐
가족ㆍ공동체 지수는 더 하락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수준이 경제발전 속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 학회’가 15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에 따르면, 2006~2015년 사이 국내 삶의 질 종합지수는 1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을 뜻하는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28.6%)의 절반 이하(41.3%)에 불과한 수치다. 종합지수 작성에 참여한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의 ‘양적’인 발전속도에 비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주관적 영역인 삶의 질을 지수 형태로 수치화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경제성장이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기존 GDP 중심 경제지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11년부터 지수개발에 착수했다. 지수는 소득, 사회복지, 건강 등 12개 분야의 총 80개 지표(객관지표 56개+주관지표 24개)를 활용해 산출됐다.
세부 분야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교육(23.9%), 안전(22.2%), 소득ㆍ소비(16.5%), 사회복지(16.3%) 등의 삶의 질 상승률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건강(7.2%), 주거(5.2%) 등 분야는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렀다. 특히 가족ㆍ공동체 지수는 10년 동안 오히려 1.4% 하락하며 유일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석호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침체로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된 결과로 풀이된다”며 “실제 이 때부터 1인 가구와 핵가족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지표마저 국민들의 체감 현실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0년 사이 삶의 질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집계된 교육 분야만 봐도, 최근의 공교육 신뢰 붕괴, 교육비 부담 증가, 계층간 교육격차 확대 등을 고려하면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안전 분야 또한 세월호 참사 등을 겪으며 사회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지표는 10년 사이 20% 이상 개선된 걸로 나왔다. 통계청 관계자는 “종합지수가 10년간 11.8% 상승했지만 실제 삶의 질이 그만큼 개선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GDP 성장률과 비교하는 상대적 지표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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