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마다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달동네’ 부산 대티고개마을 등 전국의 주거취약지역 16곳이 정부 지원을 받아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전국의 주거환경 취약 지역을 재생하는 ‘새뜰마을 사업’ 도시지역 대상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새뜰마을 사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소방도로나 상하수도 등 인프라도 부족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을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추진된 재생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4년간 30억~50억원씩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각 거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안전ㆍ방재 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민들의 집수리를 돕고 공동화장실을 만들거나 공가ㆍ폐가를 활용해 공동 임대주택도 조성한다. 건강관리 등 돌봄 서비스와 일자리 주선까지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에서는 금천구 시흥5동이 선정됐다. 이곳은 10년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방치돼 오다 작년 말 구역 지정이 해제돼 현재 기반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산에서는 북구 구포2동 구포마을 일대와 사상구 주례2동, 사하구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일대가 새뜰마을 사업으로 재생 기회를 얻었다. 대티고개마을은 한국전쟁 때 피란민들이 가파른 산비탈에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달동네로 장마철이면 산사태와 침수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대구 남구 대명5동은 미군부대가 장기 주둔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며, 인천 동구 만석동 철길마을은 한국전쟁 피란민 정착촌으로 고가차도와 공장에 둘러싸여 생활환경이 열악하다.
정부는 기존에 선정한 52개 지역과 신규 선정 지역 등 모두 68곳의 도시 주거취약지역 거주민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새뜰마을 사업은 그동안 지역발전 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을 포용하고 거주민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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