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3당이 19대 대선일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뜻을 모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겠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초 대선과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소속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합의는) 정확히 말해 3당 단일 개헌안이 아니라 국민의당과 민주당 개헌파가 주도하는 개헌에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라며 “(여전히 3당 사이에서) 6년 단임 대통령제냐, 4년 중임 대통령제냐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거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에는 민주당 내 개헌파 의원들도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함께 마련하는 개헌안 초안은 각 당 원내대표의 승인을 받아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안 논의에서 제외된 민주당은 개헌 추진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의 주장은)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라며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대선 때 개헌하면 그 내용이 이번 대선에 적용 안 된다. 개헌 실익이 없다”며 “이번 대선에 분열적 개헌을 하는 것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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