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실 원인 1위는 관피아, 2위는 관료 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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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10명 중 4명은 국내 공공기관의 부실 원인을 ‘관피아(관료 + 마피아)’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대선주자 정책담당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한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된 ‘차기정부 공공부문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기관의 부실 운영 원인으로 ‘관피아 낙하산 등 권력의 부당개입’이 38.3%로 1위를 기록했다. ‘정부관료의 독선ㆍ전횡(28.6%)’, ‘공익보다는 돈벌이 등 성과주의 추구’(14.5%), ‘근로자의 근무태만 및 낮은 업무성과(14.3%)’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로도 ‘관피아 낙하산 근절 및 국정농단 부역자청산’이 38.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시민의 운영 참여와 감시(14.1%)’, ‘법ㆍ제도 개정 통한 관료 전횡 차단(13.3%)’, ‘관료권력 분권화 및 정부조직 개편(12.2%)’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박근혜 정부의 공공정책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응답이 73.8%였으며 이를 10점 만점으로 계산했을 때 2.2점으로 조사됐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