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6만명 치료 참여… 예산집행률 75.5%에 그쳐
금연 희망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약 비용을 지원하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2년 연속 남아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는 35만8,715명으로 사업 첫해인 2015년 22만8,792명에 비해 56.8% 증가했다. 지난해 1∼9월 프로그램 완수 인원은 10만4,465명으로, 같은 시기 참가자(26만8,974명)의 38.8%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배정 예산 1,081억원의 75.5%를 쓰는 데 그쳤다.
현재 정부는 12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는 참여자에게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참여자에게는 비용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일반인의 금연치료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에서, 저소득층의 금연치료 예산은 국고에서 나온다. 작년에는 기금에서 1,000억원, 국고에서 81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 75.5%는 2015년의 22.8%보다는 높아졌는데, 홍보 부족 문제가 개선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담뱃값을 올리면서 내놓은 핵심 정책치고는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이 금연 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쓸 경우 매년 45만명이 금연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자를 늘리려면 금연치료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참여 의료기관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연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한 의료진이 상주하는 병·의원,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의사 2만1,321명이 금연치료 교육을 이수했지만, 지난 3개월간 한 번이라도 금연 진료를 한 병·의원은 1만1,745곳에 불과하다. 진료와 상담에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진료비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으로 공보의가 근무하는 보건소가 금연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1,600개에 달하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가운데 금연치료를 하는 곳은 126개에 그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병원에 지급하는 금연진료비 수가를 인상하고, 흡연자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는 등 프로그램 유인책을 쓰고 있다"며 "흡연자가 금연치료 기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을 더 확대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의사와 6회 상담하고 금연치료제(1일 2정)를 처방 받는 것으로 비용은 44만4,200원이 든다. 1, 2회차 병원 방문까지는 본인부담금이 들고 3회차부터는 무료다. 건보공단은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마친 사람에게는 1, 2회차에 쓴 비용을 돌려준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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