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민간ㆍ군사 기술을 접목해 미국식 군산복합체를 만드는 구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사실상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연일 군민(軍民)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전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분과회의에 참석해 “군의 발전에는 과학 및 기술혁신이 필수”라면서 “군이 과학 및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군민융합을 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은 무기와 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민간분야의 과학 및 기술분야 업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민간분야 첨단기술이 군 현대화에 기여하고 군 기술이 민간에도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민융합을 막는 제도적인 장벽과 이익단체는 제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권 후 추진해온 군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군민융합을 통한 군산복합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8일 쓰촨(四川)성 대표단 분과회의에서도 “군민융합의 하이테크 산업기지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체가 밀집해 있는 쓰촨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12개 방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150여개의 방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방산업체들의 생산규모는 2,800억위안(약 46조8,440억원)을 넘어섰다.
중국 공산당은 1월 정치국 산하에 중앙군민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시 주석이 이를 이끌도록 결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이 직접 나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과 같은 군산복합체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양회(兩會ㆍ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시 주석이 군민융합을 반복해 강조한 것은 당 차원의 결정을 공식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중국군은 최근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장비ㆍ서비스를 공지해 민간업체들과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또 국가국방과기공업국도 민간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진입 제한을 풀기로 했다. 최근 중앙군민융합발전위 주도로 시작된 군민융합 연구 분야에 전투기ㆍ항공모함 등 첨단무기 개발은 물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