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환매가능” 수익형 부동산 ‘과장 광고’ 조심

게티이미지뱅크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해당 부동산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부동산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부당 광고를 낸 ㈜디에스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에스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 ‘3년 후 환매가능’, ‘29만평 임야확보’, ‘현재 보유한 조광권(租鑛權) 가치 150억원 상당’ 등의 내용으로 광고를 내며 수익형 토지를 분양했고, 다수 투자자로부터 57억9,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이 회사가 확보한 토지는 2만5,000평에 불과했고, 조광권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른 얘기였다. 3년 후 환매가 가능하다는 조건 역시, 회사 측이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특수 조건에서 환매가의 80%로만 가능한 얘기였다.

공정위는 “보유 토지 면적을 과장하고 분양물 가치를 근거 없이 부풀린 행위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